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 한국 사회의 변화

1.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1) 한국 사회의 변화

 

(1) 경제적 변화

우리나라는 경제적 변화는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은 통계를 뽑을 수 있는 1953년의 477억원에서 2014년에는 1,485조원으로 무려 3만1000배 이상 증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953년에는 67달러에서 1995년에 1만 달러대를 넘어 2007년 2만 달러 시대로 진입, 2014년에는 2만8180달러로 420배 이상 뛰어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인당 GDP는 1953년66달러에서 2013년 2만5973달러로 390배 이상 성장했다. 

이들 통계가 1953년과 현재를 비교한 것은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 이어 한국전쟁까지 발발한 탓에 광복 직후와 지금을 견줄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괄목할 만한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즉 경상가격으로 국민총생산(GNP)은 1962년 23억 달러에서 1999년에 4,021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경제성장률 8％를 상회했으며, 같은 기간에 1인당 GNP도 87달러에서 8,581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같은 기간 중에 농림어업 부문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6％에서 5.4％로 현저히 축소된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16.3％에서 31.9％로 2배 가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도 47.1％에서 57.9％로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는 지난 30년의 고도 성장기를 통해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룩해 GNP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더불어 질적인 변화도 급속히 진전되어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1세대 만에 공업화 사회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이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급속한 성장과 구조변화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으나, 경제의 내부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非)농업부문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또한 공업부문 내에서도 조립·가공업은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부품·소재 공업은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서비스업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형평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평가해보면 다른 발전도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급속한 성장을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1949년의 농지개혁으로 소농체제가 형성되고 6·25전쟁으로 실물자본이 대부분 파괴됨에 따라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았고,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적 자본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될 수있었으며, 수출증대로 고용기회가 확대되어 실업자가 크게 줄어든 것 등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되었다. 

이는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소수 재벌 그룹으로의 과도한 경제력집중 및 극심한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폭등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최근의 정치적 민주화추세와 소득분배 문제, 넓게는 형평의 증진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평의 증진을 도모해사회불안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의 충실한 실천, 재산세제 강화, 금융실명제 실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자립경제의 구축 역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다른 대부분의 발전도상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가혹한 식민지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립경제란 종속경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북한이 지향하는 자력갱생의 원칙 또는 자급자족 경제와는 그 뜻이 크게 다르다.

자립경제는 국제경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자국민의 의지대로 국민경제가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70년 브라질에서는 모든 산업부문에 대한 총투자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9％에달했다. 

이를 자립경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같은 해 한국경제의 외국인투자비율은 단 5％에 불과했는데, 이는 다른 발전도상국에 비해 자립경제의 측면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무역의존도, 자본 및 기술의 대외의존 등 실질적인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0년의 고도성장기에 한국경제는 성장과 구조적인 변화, 형평의 증진, 자립경제의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 그러나 다른 발전도상국들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2)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아동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2년에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의 수는 약 5만 명에 이르렀고, 2015년에는 그 수가 약 8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15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대상군은 초등학생인 아동으로, 그 수는 약 6만 명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매 년 증가되어 가고 있고, 이들을 돕기 위한 국내 연구들은 지속적으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0; 김석
기,2008; 조승호, 2011; 이선미, 천우영, 2013), 또래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가인권위원회, 2010). 다문화가정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은 언어발달과 문화적응도가 부족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나치게 소극적 또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및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은 부모가 불법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홀로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오성배, 2007).

또한 외국인 부모에 비해 한국어가 능숙한 아동들의 경우 부모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대우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있다(김경란, 2006).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개인적,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정은 아동에게 있어 건강한 개인발달과 사회통합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정서적 지지체계로 인식된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 간에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와 아동이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수록아동은 높은 정서조절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양미경, 김희영, 2014),다문
화가정의 아동 또한 부모의 지지를 받을 때 안정감을 얻게 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된다(유봉애, 옥경희, 2013; 강성률, 2009).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아동은 상호작용을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광현, 2016). 

부모-자녀 관계, 상호작용의 문제는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현희, 2009; 유재신,2009; 최광현, 2016). 

 

국제결혼가정의 모는 아동과 긍정적인 정서를 나누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일반가정의 모보다 아동에게 무관심한 태도나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며, 자신의 기대를 강압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2008; 최광현, 2016). 

 

또한 놀이나 체험을 통한 교육보다는 결과중심의 학습, 문자교육을 위한 상호작용에 더 많은시간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성미영 외, 2010).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 부모와 아동이 대화를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고(국가인권위원회, 2003),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 모국어를 한국어보다 더많이 사용하거나 한국어와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다문화아동들이 한글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며(조경서 외, 2007), 아동이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힘들게 여기거나 상호작용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적 지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요소인데(Weber & Fournier, 1985; 김연화, 정영숙, 2005, 재인용),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성장하면서 필요한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질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 마련 및 부모와 아동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방문자들의 지속적인 숫적 증가로 인해 2014년도에는 출․입국자가 최다 기록을 보여주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사람은총 61,652,158명이다. 

이것은 2013년보다 12.2%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32,722,368 명이고, 외국인은 28,929,790명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숫적 변화는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즉 2005년도에 출․입국자가 약 3천만 명이었던것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러 6천만 명이 되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외국인만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14,264,508명이었다. 202개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하였다. 

그 숫자는 2013년 188개 국가 12,200,417명에 비하여 16.9%가 증가한 것이다.

 

1)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나라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2) 이것은 나라 간에 이동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단적으로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태어난 다문화 사회는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라는 환경 변화는 가정생활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없다.

 

 

2) 글로벌 환경 변화

글로벌 환경도 사회,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직접적으로 국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글로벌 환경 변화. 글로벌 환경에서 인구 구조 변화의 특징은 전 지구적 인구 증감의 불균형과 고령화 추세다. 

 

서구 유럽, 일본 등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저개발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인구 증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년간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이주자 수는 1990년1억 5,551만 명에서 2010년 2억 1,384만명으로 38%나 증가하였다(조선일보, 2011. 10. 28.: 서용석 외, 2011:29-30 재인용).

특히 선진국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개도국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여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나 개도국 우수 인재의 확보 경쟁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및 보건 수준의 향상은 평균수명을 급격히 증대시켰으며, 이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있다. 2011년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행한 『세계인구백서』에 따르면, 2050년 세계의 인구는 현재의 약 1.3배가 증가하는데 반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약 3배 증가 할 것이다(배수경,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