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저출산 현상, 문제)

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1) 저출산 현상

우리나라는 IMF 이후 대량 발생한 기업의 도산, 파산, 구조 조정 등의 영향은 실업자의 급증, 소득의 감소 그리고 불투명한 장래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결혼 연기와 기혼부부의 출산지연 등으로 출산율은 급속히 저하되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국가인 미국, 영국,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한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 약 1.7명 보다낮은 수준이다.

아동이 성장,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의 장은 가정, 지역사회,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장으로 볼 수 있다. 

일차적 사회화의 장인 가정의 경우 주 양육자인 모친의 취업은 일과 양육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물가 시대의 양육비 상승은 자연히 아동출산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저출산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직접적 원인 : 초혼연령의 상승, 조혼인율 감소, 이혼율의 증가, 자녀양육비 부담(OECD 국가 중
GNP 대비 교육비 1위) 등
　⁕ 간접적 원인 : 산업화, 도시화, 가치관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 사회참여 및 역할 확대, 과거
가족계획 정책, 노동환경의 변화 등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위가 낮은 부부들에게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절실하게 출산수준 저하에 반영되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들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양육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한편 젊은 연령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의식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초기부터 누적되는 자신의 가치관이다. 

즉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함양교육 접근 중재가 중요하다.

 

 

2) 저출산의 문제

① 국가와 사회적 관점의 문제

출산율 저하는 인구 규모의 감소 속도를 증가시키고 인구구조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화시켜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 지출 증대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미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위협한다. 

생산가능 인구 7.9명(2005)이 부양하던 노인 한 명을 1.4명(2050)이 부양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진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주로 고령화 사회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회의 활력 저하 등 인구문제 또는 경제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② 가족과 개인적 관점의 문제
가족과 개인적 관점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개별 가족의 자녀수의 감소에서 발생하는 아동 자신의 성장, 발달상의 문제 또는 부모의 자녀양육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고 그에 대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희박화는 아동발달에 관한 사회관계의 결여를 가져와 한 자녀 양육가족의 경우 부모의 양육 불안,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대 등을 일으켜 부모-자녀관계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아동에게 형제관계나 친구관계의 경험을 감소시켜 인간관계 발달의 경험에 관한 기회를 상실한 채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가족의 자녀양육 환경을 정비하여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가족과 함께 쾌적한 생활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가족복지의 주요한 정책목표를 ‘다산-빈곤정책’이라는 구도에서 ‘소자녀-육아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현재 가족복지의 이념이나 가치, 목표의 관점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가족이 놓여 있는 저출산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출산률
우리나라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6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1970년에 여성1인당 4.53명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83년에는2.06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1.6명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1.16명(2004년), 1.08명(2005년), 1.25명(2007년), 1.19명 2008년), 1.23명(2010년), 1.19명(2013년), 1.17명(2016년)이르렀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급속하게 낮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소(小)자녀로 인한 가족기능이 약화된다. 사회의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한다.

한국사회도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뚜렷한 핵가족화 경향을 띠고 있다. 부모나 가족에 대한 우선 순위가 변하고 있다.

둘째, 가족관계가 변하고 노인가족의 수가 증가한다. 가족관계 중심이 확대가족간의 관계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자녀수의 감소로 친족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합계출산율이 1.24명 내외로 낮아지면서 자녀가 한명인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노후보장을 둘러싸고 첨예하게나타 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한다. 피 부양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년 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2002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2002년에는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5명(2020년)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명(2040년)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어 그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사회보장비가 증가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지난 몇 십년간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연금생활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노년 계층의 높은 복지 의존도가 높아 커다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인수준에서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30년 이상의 기간을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들도 복지 제도의 형태가 순수 지급형에서 고령자의 취업 장려를 통한 노년복지의 실현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출산율 저하로 인한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당연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이 지속화되면 생산연령층이 부담해야할 노인의료비 부담이 가중 되어 건강보험 재정도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혼ㆍ비혼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을 외치며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는 결혼에 대해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굳이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급하지도 않다.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결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초저출산율은 초혼 연령의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미혼율의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성용, 2011). 남녀모두 교육 기간의 증대와 취업 준비 기간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초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이삼식, 정경희, 2010: 121).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가 2010년에는 21.7%에서 2012년 20.3%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도 43.0%에서 42.4%로 낮아짐.

선택권을 인정하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율 : 2010년 30.7%에서 2012년 33.6%로 높아짐(통계청, 2013: 126).

 -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자아 성취와 자아 개발 등의 이유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실업이나 고용 상태 불안 등 경제적 이유도 31.9%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삼식, 정경희, 2010: 92 재인용).

 - 2018년 코리아 헤랄드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5~44세 1인 가구 남녀 2000명(남성 1256명,여성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53.3%는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 6.2%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했다. 응답자 38.4%만이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1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결혼에 대한 더 유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해야한다’(51.9%),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2.9%), ‘하지 말아야 한다’(3.1%)로 나타났다.

-결혼할 계획이 없는 이유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수입이 적어서’(23.8%),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6.4%), ‘실업상태거나 고용이 불안해서’ 등경제적인 이유가 컸다. 반면 여성은 ‘비혼주의’(45.5%), ‘배우자나 아이에게 구속되기 싫어서’(10.6%), ‘결혼제도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8.9%) 등 결혼 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자녀에 대해서도 38.5%는 ‘없어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4.1%였지만‘꼭 있어야 한다’(13.7%)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혼에도 유연적이다. 응답자 47.9%는 ‘경우에 따라 이혼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23.2%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혼을해서는 안된다’는 26.8%에 그쳤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로 시작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인식한다.
1인 가구 4명 중 3명(74.9%)이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동거에 대해 ‘가끔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응답은 65.9%,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9.0%로 나타났다. 

이들이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로 절반(49.4%)은 ‘결혼전 살아보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를 꼽았다.

 

 

 

(2) 자녀에 대한 가치 변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
 -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 양육 비용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 ==> 자녀 출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

 - 자녀의 효용 가치 감소 :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동력이었다면 산업사회 이후의 자녀는 소비재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전통사회의 자녀는 노후보험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는 자녀 의 노후 부양 기능이 극히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함인희, 2009: 227).

 - 산업화 이후 자녀 출산은 부모의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

 - 자녀 출산이 선택으로 바뀌면서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짐.

 -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 배우는 즐거움보다는 취업이나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김규원, 2009: 272).

 - 경쟁적인 사교육비의 지출 현상 (통계청, 2013. 보도자료). 사교육비 총액은 2011년에는 20조 1천억 원, 2012년에는 19조 원이다.

 - 사교육비의 증대 → 자녀 양육비용을 증대시킴 →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자녀의 가치보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자신의 능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후 대비를 늘려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결국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 초래(이삼식, 정경희, 2010:189-190).